2021년05월15일 69번
[노동시장론] 다음 중 최저임금제도의 기대효과가 아닌 것은?
- ① 소득분배 개선
- ② 기업 간 공정경쟁 유도
- ③ 고용 확대
- ④ 산업구조의 고도화
(정답률: 60%)
문제 해설
최저임금제도의 기대효과 중 "고용 확대"는 아닙니다. 최저임금제도는 노동자들의 소득을 보호하고 불공정한 임금차이를 해소하여 소득분배 개선과 기업 간 공정경쟁을 유도하며, 이를 통해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이루는 것이 목적입니다. 그러나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되면 기업들은 노동비용이 증가하므로 고용 확대보다는 오히려 고용 축소나 비정규직화 등의 대안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. 따라서 최저임금제도의 기대효과 중 "고용 확대"는 아닙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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